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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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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미국] 영화 배급사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, 비디오 플랫폼에 간접 책임을 주장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Jorge v. Vimeo 718_F.Supp.3d_95.pdf 미리보기

[미국] 2024. 2. 22 Civil Action No. 23-30004-MGM

 

영화 배급사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, 비디오 플랫폼에 간접 책임을 주장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