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유럽]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Hadopi*의 활동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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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2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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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럽] 2024. 4. 30
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Hadopi*의 활동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사건 * 불법복제 및 파일 공유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프랑스 ‘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설립된 독립행정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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