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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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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캐나다] 피고 음악저작물의 노래와 가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청구원인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Alam v. Drew Bieber(2024 FC 499).pdf 미리보기

[캐나다] 2024. 3. 28 Docket: T-1419-23

 

피고 음악저작물의 노래와 가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청구원인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