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미국] 원고가 제기한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…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음악저작물(musical work)이 아닌 녹음물(sound recording)에 대한 것이며, 둘은 구분된다고 판결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27 |
| 첨부문서 |
Case 23-703 Nwosuocha-v-Glover-appeals-court-decision.pdf
미리보기 |
||
|
[미국] 2024. 5. 10 Case 23-703
원고가 제기한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…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음악저작물(musical work)이 아닌 녹음물(sound recording)에 대한 것이며, 둘은 구분된다고 판결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