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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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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미국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는 판결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SONY MUSIC ENT. v. COX COMMUNICATIONS, INC.pdf 미리보기

[미국] 2024. 2. 20 No. 21-1168

 

SONY MUSIC ENT. v. COX COMMUNICATIONS, INC

 
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는 판결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