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미국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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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2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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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] 2024. 5. 9 No. 22-1078
WARNER CHAPPELL MUSIC, INC. v. NEALY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… 침해 발생일 3년이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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