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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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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독일]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BGH Urteil vom 23.10.2024 - Ⅰ ZR 6723.pdf 미리보기

[독일] 2024. 10. 23 I ZR 67/23

 

BGH Urteil vom

 

독일 연방 대법원,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