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미국] 불법복제 혐의가 있는 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제공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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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2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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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] 2024. 10. 9 Case No. 23-50162
Plaintiffs—Appellees/Cross-Appellants, v. Grande Communications Networks, L.L.C
제5 연방항소법원, 불법복제 혐의가 있는 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제공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한 사건,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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