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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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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미국] 생명보험료 예상 견적을 조회하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스크래핑하여 피고의 자체 웹사이트에 이용한 사건에 대해 원고 소프트웨어 코드 배열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111_F.4th_1147.pdf 미리보기

[미국] 2024. 8. 1 No. 21-14071, No. 21-14074 11 연방항소법원

 

생명보험료 예상 견적을 조회하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스크래핑하여 피고의 자체 웹사이트에 이용한 사건에 대해 원고 소프트웨어 코드 배열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