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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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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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10. 23 선고 2023가단154979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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