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청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다운로드 하여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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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13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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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] 2024. 10. 22 선고 2024고정91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다운로드 하여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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