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돈을 받고 복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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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1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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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10. 18 선고 2024고정787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돈을 받고 복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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