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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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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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226015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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