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편집저작물인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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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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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9. 27 선고 2024가합45403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원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편집저작물인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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