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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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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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9. 26 선고 2023고정144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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