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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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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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9. 25 선고 2024가단212924 손해배상(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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