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의정부부지방법원]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음란물유포방조 및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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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3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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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부지방법원] 2024. 5. 30 선고 2023노2268 가. 저작권법위반방조
[형사]
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음란물유포방조 및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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