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3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서부지방법원] 2024. 4. 24 선고 2024고정5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