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무단으로 손님들이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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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3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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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4. 19 선고 2023고정744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무단으로 손님들이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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