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물을 피고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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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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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4. 17 선고 2023고단2257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물을 피고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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