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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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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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4. 4. 4 선고 2024고정22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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