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울산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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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2-0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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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지방법원] 2024. 4. 3 선고 2023고단2431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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