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피고가 원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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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6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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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0. 17 선고 2024나13629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피고가 원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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