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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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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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0. 15 선고 2023가단5334784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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