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전주지방법원]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상품의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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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6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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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주지방법원] 2024. 10. 10 선고 2023노154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상품의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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