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무단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키를 무력화한 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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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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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2024. 9. 12 선고 2024고정498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무단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키를 무력화한 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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