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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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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천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1-22
첨부문서

2024. 8. 28. 인천지법_2022가단200187_판결서.pdf 미리보기

[인천지방법원] 2024. 8. 28 선고 2022가단200187 손해배상()

 

[민사]

 

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