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피해자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설명란에 게재한 광고 게시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 상품설명란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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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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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8. 28 선고 2023고정90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설명란에 게재한 광고 게시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 상품설명란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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