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인터넷에서 송신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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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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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4. 8. 28 선고 2024고단753 저작권법위반, 업무방해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인터넷에서 송신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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