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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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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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4. 8. 14 선고 2024고정485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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