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홈페이지 및 SNS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20 |
| 첨부문서 | |||
|
[수원지방법원] 2024. 7. 24 선고 2023가합13049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홈페이지 및 SNS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