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7. 18. 대전지법_2024고정83_판결서.pdf 미리보기
[대전지방법원] 2024. 7. 18 선고 2024고정8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