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조형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속 주조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2 |
| 첨부문서 | |||
|
[의정부지방법원] 2024. 6. 14 선고 2023가합53525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조형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속 주조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