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2 |
| 첨부문서 | |||
|
[수원지방법원] 2024. 6. 5 선고 2023가단244955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