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가 영상저작물인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인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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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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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2024. 5. 1 선고 2023고단1684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고가 영상저작물인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인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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