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을 원고가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1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4. 19 선고 2022가합507754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을 원고가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