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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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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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2024. 4. 19 선고 2024고정1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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