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피고가 다수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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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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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4. 4. 17 선고 2023노355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고가 다수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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