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피고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폐기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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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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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2024. 4. 12 선고 2022가합407596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피고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폐기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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