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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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6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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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4. 12 선고 2024고정184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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