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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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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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3. 7 선고 2023고단164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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