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음반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받고 전송하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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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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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2. 15 선고 22022가단120023 손해배상(기) 등
[민사]
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음반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받고 전송하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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