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복제, 전시,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물 사용금지와 침해물 폐기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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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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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2. 8 선고 2022가합514752 저작권 침해금지 등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복제, 전시,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물 사용금지와 침해물 폐기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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