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약 3년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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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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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2024. 2. 7 선고 2022노148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약 3년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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