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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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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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2024. 1. 25 선고 2023고정55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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