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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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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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. 25 선고 2022가합541143 배타적발행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
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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