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기초로 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상품표지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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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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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4. 1. 25 선고 2023나2031554 저작권침해금지 등
[민사]
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기초로 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상품표지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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