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자로부터 대한민국 내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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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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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. 19 선고 2022가단5224361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자로부터 대한민국 내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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