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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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| 등록일 | 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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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4. 1. 18 선고 2022나2052141 저작권침해금지등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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