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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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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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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8. 14 선고 2022가합510255 손해배상(저) 청구의 소 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8. 14 선고 2022가합517836 손해배상(저) 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8. 14 선고 2022가합522517 손해배상(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※개별 사건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유사한 사건들로, 동일한 제목하에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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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4.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1025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